[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민곤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질문1] 김 기자, 우리 군이 '단호한 군사적 조치'라는 표현을 꺼내 들면서 경고에 나섰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조치는 뭐고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답변1]
우리 군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는 북한의 쓰레기 풍선 부양 원점을 공격하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을 날려보내고 있는데요,
특정 장소에 차량과 장비를 보관한 채 주변을 이동하면서 풍선을 살포하는 만큼 이들 지점을 K9 자주포와 같은 무기 체계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경고성으로 부양 원점 주변을 겨냥해 간접적으로 사격하거나 장비 파괴와 살상을 위해 직접 타격하는 방안이 예상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질문2] 그런데 지금 당장 풍선 살포 지역에 공격을 하겠다는 건 아니죠?
[답변2]
네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우리 군은 오늘 '단호한 군사적 조치'의 전제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라는 가정을 둔 겁니다.
오늘 오전 브리핑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성준 /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화재가 나서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쓰레기 더미에 맞아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선을 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건지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생명에 위해가 없다면 아직까지는 그러한(선을 넘은)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직접적으로 원인이 돼 우리 국민이 사망하면 '레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는 현재 도발 양상과 달리 생화학 물질이나 폭약을 담아 내려보내는 경우도 우리 군이 설정한 선을 넘은 상황입니다.
UN헌장 역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고유한 자위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무력 공격에 나섰다고 충분히 볼 만한 상황이 있어야 우리 군도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질문3] 만약 우리 군이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에 나선다면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3]
가정적인 상황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과거 사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상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지난 2015년 8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이 대북확성기를 가동하자 북한은 열흘 뒤 고사총과 야포를 남쪽으로 발사했는데요,
우리 군은 즉각 자주포를 동원해 29발의 사격으로 반격했고, 북한의 준전시상황 선포에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를 강조하며 엄중한 대응을 요구하자 결국 북한의 유감 표명으로 사태는 마무리됐습니다.
[김관진 / 당시 대통령 국가안보실장(2015년 8월 25일)]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이에 비춰 보자면 북한의 도발이 선을 넘을 경우 우리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보복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만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Q.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김민곤 기자 imgone@ichannela.com
